탈루

탈루(脫漏)는 납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탈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탈세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탈루는 과실이나 법률 해석의 오류 등으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탈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소득 누락: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행위.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짜 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 세액 공제 및 감면의 부당 적용: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는 행위.
• 세법 해석의 오류: 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탈루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국가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 따라서, 정부는 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