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친족법은 가족법의 일부로서, 친족 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이다. 민법의 친족편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별법으로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정의

친족법은 혈연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친족 관계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친족법은 이러한 가족 관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

친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족의 범위: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의한다. 친족의 범위는 법률 관계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혼인: 혼인의 성립 요건, 혼인의 효력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 혼인 해소 (이혼, 혼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친생자: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친생자 추정, 인지, 친생부인의 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입양: 혈연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입양의 요건, 절차, 효력 등을 규정한다.
부양: 친족 간의 부양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양 의무의 내용, 범위, 순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 상속은 가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법률 관계를 규정한다. 상속의 순위, 상속분, 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WIPI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