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Supreme People's Assembly)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개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에 따라 법률 제정, 국가 주요 인사 선출 및 해임,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대외 정책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며, 형식적인 의결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성 및 선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직접 비밀 투표 방식으로 선출되지만, 후보는 사전에 조선로동당에서 선정하며, 사실상 단일 후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역할

• 입법 활동: 법률 및 조례 제정, 수정, 보충
• 인사: 국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 선출 및 해임
• 예산: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 정책: 대내외 정책 결정 및 승인
• 기타: 헌법 수정, 전쟁 선포 등

기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동안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을 대행하며, 법령 해석, 외교 사절 임명, 사면 등의 권한을 가진다.
• 법제위원회: 법률 초안 심의
• 예산위원회: 예산안 심의
• 외교위원회: 대외 관계 관련 업무 담당

비판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조선로동당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대의원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인해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