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거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요
청문회는 국정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정한 사안에 집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 전반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문회는 특정 사건이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또한, 청문회는 증인선서와 위증죄 처벌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 및 기능
- 진상 규명: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 정책 결정 지원: 특정 정책의 효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 알 권리 보장: 청문회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행정부 견제: 행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종류
-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을 불러 증언을 청취하는 청문회이다.
- 인사청문회: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문회이다.
- 그 외 청문회: 법률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이다.
절차
- 청문회 요구: 국회 재적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다.
- 증인/참고인 선정: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한다.
-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다.
- 청문회 개최: 증인 선서, 증언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결과 보고서 채택: 청문회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적 근거
- 헌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