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쟁송이란,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심판, 조정 등의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쟁송은 사법 기관의 판단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송의 종류

쟁송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민사쟁송: 개인 간의 재산 또는 신분 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이다. 예로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혼 소송 등이 있다.
• 형사쟁송: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쟁송이다.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가 판결된다.
• 행정쟁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쟁송이다.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행정심판이 있다.
• 헌법쟁송: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이다.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쟁송의 중요성

쟁송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쟁송 제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쟁송을 통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