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의 및 중요성
장애인 이동권은 사회권의 일종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교육, 취업, 의료, 문화생활 등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사회 참여가 어려워지고 고립될 수 있다.
구성 요소
장애인 이동권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물리적 접근성 보장: 보도, 횡단보도, 건물, 대중교통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정보 접근성 보장: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 안내, 문자 안내, 수어 통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비 지원, 택시 바우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차별 금지: 이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대중교통 이용 거부,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이 차별에 해당한다.
현황 및 과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저상버스 도입률 미흡, 편의시설 부족, 정보 접근성 부족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부족, 이용 시간 제한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관련 법규 및 정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같이 보기
- 장애인 차별
- 접근성 (Accessibility)
- 유니버설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