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직선거법

일본 공직선거법(일본어: 公職選挙法, こうしょくせんきょほう)은 일본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 선거 운동, 투표 절차, 개표, 선거 결과 확정, 선거 범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와 선출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의 연령, 국적, 거주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선거 운동: 선거 운동 기간, 방법, 허용되는 선거 운동의 종류와 금지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 투표: 투표소 설치, 투표 용지, 투표 절차,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등 투표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선거 범죄: 매수, 협박, 선거 운동 방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한다.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 확대, 선거 연령 인하 등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