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인허가는 행정청이 특정 행위나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법률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와, 법령에 따라 특정 사업을 경영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인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념 및 특징
- 행정처분: 인허가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인허가는 법률에 명확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거의 없는 기속행위와, 법률 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하여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 국민의 자유 제한 해제: 인허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를 해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을 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 인허가는 건설, 환경, 식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류
인허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가 상이하다. 주요 인허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축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 개발행위 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한 허가
-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영업 행위에 대한 허가
- 환경 관련 인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 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합 통보 등
- 금융 관련 인허가: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따른 금융 기관 설립 인가, 금융 상품 판매 인가 등
절차
인허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신청: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청에 신청한다.
- 접수 및 심사: 행정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현장 조사: 필요에 따라 행정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фактических данные를 확인한다.
- 결정: 행정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통지: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인허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관련 법률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관련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절차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환경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 금융 관련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자료
- 법제처
-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