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약칭으로 '외투법'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 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외국인 투자로 정의한다.
-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제정 배경 및 연혁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시대적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았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을 규정
참고 문헌 및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investkorea.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