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예규(例規)는 행정기관이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집행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발하는 규정의 일종이다. 법령의 하위 규범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하급 기관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개요

예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법령을 보충하고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발하며, 일반적으로 공문 형태로 배포된다. 예규는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격

• 행정규칙: 예규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 법령 보충: 예규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거나,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 업무 지침: 예규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종류

예규는 그 내용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 예규,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업무 처리 예규 등이 있다.

참고

• 법제처
•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