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코 캐피탈리즘

아나코 캐피탈리즘 (Anarcho-capitalism)은 사유 재산권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며, 모든 서비스 (법률, 치안, 국방 포함)가 경쟁적인 자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철학 및 경제 이론이다. 무정부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만, 전통적인 무정부주의와는 달리 사유 재산권과 자유 시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개념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독점 조직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폐지되어야 하며, 모든 기능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개인 또는 자발적인 결사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원칙

• 사유 재산권: 개인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자기 소유권 (self-ownership) 개념에서 파생된다.
• 자유 시장: 모든 경제 활동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비침해 원칙: 타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폭력의 사용은 오로지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 자발적 결사: 개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결사체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주요 주장

• 경쟁적인 법 집행 및 사법 시스템: 법 집행 및 사법 서비스는 여러 경쟁적인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민간 국방: 국방 서비스 또한 경쟁적인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각 기업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화폐의 자유 경쟁: 정부 발행 화폐의 독점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양한 민간 화폐가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비판

• 취약 계층 보호 문제: 자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힘의 불균형 문제: 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약자를 착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정의 구현의 어려움: 민간 법 집행 기관 간의 분쟁 해결 및 정의 구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인물

• 머리 로스바드 (Murray Rothbard)
• 데이비드 프리드먼 (David Friedman)
• 한스 헤르만 호페 (Hans-Hermann Hoppe)

같이 보기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 무정부주의 (Anarchism)
• 사유 재산권 (Private Property)
• 자유 시장 (Fre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