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상훈법은 대한민국에서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헌한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

• 훈장과 포장의 종류: 훈장은 건국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각 훈장마다 등급이 나뉜다. 포장은 훈장 다음가는 등급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 있다.
• 수여 대상: 훈장과 포장은 대한민국에 공헌한 정도, 직무의 성질,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수여 절차: 훈장 및 포장 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수여식은 통상적으로 정부 기념일 등에 거행된다.
• 서훈 취소: 서훈을 받은 자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 상훈의 효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서훈에 따른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기타 상훈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