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서

의향서 (意向書, Letter of Intent, LOI)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합의 내용, 주요 조건, 협상 방향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계약의 사전 단계에서 작성되며,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의향서는 종종 '합의각서',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의 정도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징

• 법적 구속력: 일반적으로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점적 협상 조항, 비밀 유지 조항, 비용 분담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향서 작성 시에는 법적 구속력 유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 내용: 의향서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당사자 정보
  • 거래 목적 및 대상
  • 주요 조건 (가격, 수량, 지급 조건 등)
  • 협상 일정 및 절차
  • 비밀 유지 의무
  • 독점적 협상 권한 (있는 경우)
  • 비용 분담 조건 (있는 경우)
  • 유효 기간
  • 준거법
• 활용 분야: 기업 간 인수합병 (M&A), 부동산 거래, 투자 유치, 연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의향서의 종류

• 일반적인 의향서 (Non-binding LOI):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확인하고 협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 구속력 있는 의향서 (Binding LOI): 특정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의향서로,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의 사항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향후 계약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향서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향서에 포함된 정보는 비밀 유지가 중요하므로, 정보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