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사채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이하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개요

사채업은 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담보 부족자, 긴급 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법적인 고금리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사채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특징

• 고금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연 1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 불법 추심: 폭언, 협박, 폭력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 취약 계층 대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담보 부족자, 긴급 자금 수요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음성적인 거래: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
• 불법 광고: 길거리 명함,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더욱 과장된 광고를 통해 채무자를 유인한다.

문제점

• 과도한 채무 부담: 고금리로 인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 불법 추심 피해: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사회적 문제 야기: 불법 사채는 가정 파괴,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관련 법규

• 이자제한법: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이자 수취를 제한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대부업체의 등록, 감독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예방 및 대처

•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한 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게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 불법 사채 이용 금지: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불법 사채 이용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같이 보기

• 고리대금
• 대부업
• 불법 추심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