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불문법 (不文法)은 성문화된 법전이나 법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관습, 판례, 조리(條理) 등에 의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법을 의미한다. 성문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의 존재 형식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개요

불문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행해 온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관습법,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어 형성된 판례법, 그리고 정의와 형평에 맞는 사회 통념인 조리 등을 포괄한다. 불문법은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불문법의 종류

• 관습법: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 온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법이다. 예시로 대한민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 판례법: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어 형성된 법이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조리: 정의와 형평에 맞는 사회 통념을 의미한다. 법률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불문법의 중요성

불문법은 성문법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사회나, 사회 변화에 따라 성문법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성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불문법은 중요한 지침이 된다.

관련 개념

• 성문법
• 관습법
• 판례법
•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