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는 자녀의 양육, 교육, 거주지 지정,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부모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해야 한다.

개념

친권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지배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수반한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취득 및 행사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로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 각각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또는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용

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육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권리 및 의무
• 거주지 지정권: 자녀의 주소를 결정할 권리
• 재산 관리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리
• 대표권: 자녀의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

제한 및 변경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 자녀 학대, 방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 또는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관련 법규

친권은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