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사고, 질병, 사망, 재산상의 손해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능 및 역할
보험회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위험 분산 및 전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분산시키고, 보험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위험을 전가받는다.
- 경제 안정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가계 및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 자본 형성: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한다.
- 사회 복지 증진: 각종 사회보험 상품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보험회사의 종류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영리 여부에 따른 분류:
- 영리 보험회사: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부분의 상업 보험회사)
- 상호 보험회사: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주주의 역할을 하는 회사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당)
- 보험 종류에 따른 분류:
- 생명보험회사: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 (사망, 질병, 상해 등)을 취급
- 손해보험회사: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된 보험 (화재, 해상, 자동차, 배상책임 등)을 취급
- 제3보험회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보험 (질병, 상해, 간병 등)을 취급
- 판매 채널에 따른 분류:
- 전속 보험회사: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회사
- GA (General Agency, 독립 보험대리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보험회사의 감독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 건전성 규제: 지급여력비율 (RBC) 등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규제
- 자산 운용 규제: 위험 자산 투자 제한 등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 영업 행위 규제: 불완전판매 방지, 과장 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경영 합리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설립, 경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