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민형사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법률 분야에서 사건의 종류를 크게 나눌 때 사용되는 용어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그 성격, 절차, 적용되는 법률 등이 상이하다.

• 민사 사건: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로, 주로 재산 관계, 계약 관계, 가족 관계 등 사적인 영역의 분쟁을 다룬다.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대립 구조로 진행되며,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측에 있다. 민법, 상법 등이 주요 법률로 적용된다.

• 형사 사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 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립 구조로 진행되며,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주요 법률로 적용된다.

민형사 사건은 때로는 하나의 사건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민사적 책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