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의 급여화: MRI, 초음파 등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선택진료 폐지: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급여 항목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의료계의 반발 등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의 일부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