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은 두 개 이상의 대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산, 조직 등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통합을 넘어, 교육 과정, 연구 기능, 학생 및 교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통합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통상적으로 통폐합은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때로는 일부 기능이나 특정 단과대학 간의 부분적인 통합을 지칭하기도 한다.

배경 및 목적

대학 간 통폐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진된다.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 재정 효율성 증대: 중복 투자되는 행정, 시설, 인력 등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 대학 규모를 키우고 학문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정부 정책 또는 대학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대학 체제를 재편하고 특성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경영 위기 극복: 재정난, 부실 운영 등으로 존립이 어려운 대학이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우이다.

유형

통폐합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완전 통폐합: 두 개 이상의 대학이 법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대학이 되거나, 한 대학이 다른 대학들을 흡수하는 형태이다.
• 부분 통합: 특정 단과대학, 학과, 또는 기능(예: 연구소, 도서관) 등 일부만을 통합하는 형태이다.
• 캠퍼스 통합: 여러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 캠퍼스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다.

추진 과정

통폐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통합 논의 및 합의: 관련 대학들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적인 방향 및 조건을 논의한다.
• 추진 계획 수립: 통합 대상, 통합 형태, 일정, 조직 및 학사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내부 구성원 동의: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정부 승인 및 지원: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며, 통폐합 지원 정책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법적 절차 및 행정 통합: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학사, 행정, 재정 시스템 등을 통합한다.

영향 및 과제

대학 간 통폐합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 긍정적 영향: 규모의 경제 실현, 교육·연구 자원 확대, 중복 투자 방지, 재정 안정화, 대학 경쟁력 강화 가능성 증대 등이 있다.
• 부정적 영향 및 과제: 구성원 간의 문화적 갈등 발생, 소속감 약화, 학과 및 인력 구조조정 문제,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 피흡수 대학의 정체성 상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준비 기간,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활발하게 추진된 바 있으며, 사립대학 간의 통폐합 시도 및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