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대한민국에서 현역 복무 대신 사회 서비스, 예술체육 활동,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게 현역 복무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체복무는 주로 다음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발전이나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를 대체한다.
• 전문연구요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특정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를 대체한다.
• 산업기능요원: 제조업, 정보처리,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 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생산·기술 업무를 수행하며 복무를 대체한다.
• 국제협력봉사요원: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기술,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복무를 대체한다.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복무 기간은 복무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복무 기간 만료 후에는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대체복무 제도는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고,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활용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복무 관리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