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국

단속국은 특정 분야의 불법 행위나 규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여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 기관을 의미한다. 단속국의 주요 역할은 해당 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주요 기능

• 감시 및 적발: 단속 대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 감시 활동은 현장 순찰, 정보 수집,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조사: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 법 집행: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고발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사법 기관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 예방 활동: 단속 활동 외에도,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예시

•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 행위(불법 벌채, 산림 훼손 등)를 단속
• 해양경찰청: 해상 불법 행위(불법 조업, 해양 오염 등)를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불량 식품 제조·판매, 허위 광고 등)를 단속

관련 법규

단속국의 활동은 해당 분야의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의 법규에 따라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