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노상은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주로 배변, 흡연, 음주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개요
노상은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상방뇨나 노상방분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노상 음주 역시 특정 구역에서는 금지될 수 있다. 또한 노상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지 구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상 행위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로 여겨진다.
관련 법규
- 경범죄처벌법 (노상방뇨, 노상방분 등)
- 국민건강증진법 (노상 흡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노상 음주 등)
사회적 인식
노상 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