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기준일은 특정 사건이나 행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거나, 권리·의무의 발생 또는 소멸 시기를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날짜를 의미한다.

기준일은 법률, 계약, 회계,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각 분야별로 의미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는 특정 법률 조항의 효력 발생일이나 소멸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에서는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통계에서는 특정 통계 수치를 집계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한 날짜, 계약 체결일, 회계 마감일, 통계 조사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이행을 명확하게 하며, 회계 및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준일을 설정할 때는 관련 법규, 계약 조건, 회계 기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관련 용어: 기산일, 소급 적용, 효력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