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

기속(羈束)은 법률 용어로서, 행정 행위, 특히 재량 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 여지가 없이 법규에 명시된 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속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재량 행위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속 행위의 예시로는, 법률에 규정된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구분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