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권리 장전

국제 권리 장전 (International Bill of Rights)은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일련의 국제 인권 조약 및 선언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문서를 통칭하여 국제 권리 장전이라고 부릅니다.

1.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거권 등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입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노동권, 사회 보장 권리, 교육권, 건강권, 문화 향유권 등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입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점진적인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 권리 장전은 국제 인권법의 기초를 이루며, 각국의 헌법 및 법률 제정, 인권 정책 수립, 인권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 및 구제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