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공정(公平, fairness)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형평성(equ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형평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즉,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결과가 불공평하더라도 공정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반대로, 절차가 불공정하더라도 결과가 공평하다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공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법률 영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이는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판결을 의미한다. 경제 영역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공정성의 핵심 목표이다.
공정성의 기준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인 공정성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와 관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정성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용어: 형평성, 정의, 자유, 평등, 투명성, 책임성, 절차적 정의, 실질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