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업무,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개요

건축사법은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수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건축사의 윤리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은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건축사의 자격: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건축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건축사의 업무: 건축 설계, 감리, 공사 감정 등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시한다.
•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설계 도서 작성 책임, 감리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다.
• 건축사 윤리: 건축사의 직업 윤리, 품위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건축사 징계: 건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한다. 징계 사유로는 업무 태만, 부실 설계, 금품 수수 등이 있다.
• 건축사 단체: 건축사의 권익 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건축사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벌칙: 건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한다.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참고

건축사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건축 환경 및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최신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