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대한민국에서 개별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 및 그 가격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주택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다.

개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되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체적인 가격을 나타낸다.

산정 기준 및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표에 의해 산정된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종류 및 구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유형과 철근콘크리트, 목조 등 구조
• 건물의 규모 및 용도: 건물의 연면적, 층수 및 주거 용도 면적
• 토지의 면적 및 형상: 대지 면적, 지목, 형상 및 접면도로 조건
• 주변 환경 및 접근성: 주변 상권, 학교, 공원 등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기타 요인: 리모델링 여부, 에너지 효율 등급 등

활용 목적

개별주택가격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 지방세 및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 주택 시장 동향 파악: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 보상금 산정 기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담보 평가 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 시 담보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 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거쳐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관련 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참고 사항

개별주택가격은 실제 시장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세금 부과 및 정책 활용을 목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 시에는 시장 상황, 개별 주택의 특성,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