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탈법(脫法)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실질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탈법은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법률 간의 관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탈법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탈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의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사회적 형평성, 일반인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탈법 행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 위장취업: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취업하는 행위
• 세금 회피: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행위
• 우회적인 규제 회피: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이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