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로스쿨 (Law School)은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약칭으로 사용되며,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학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의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학사 학위 소지자(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3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입학: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어학 성적, 사회 봉사 활동 및 면접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 교육과정: 민법, 형법, 헌법 등 법학의 기본 과목 외에도 국제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법률 문서 작성, 변론, 모의 재판 등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외 로스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국: Juris Doctor (JD) 학위를 수여하며,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이다.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성적, 학부 성적, 추천서 등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 영국: Bachelor of Laws (LLB) 학위는 학부 과정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학원 과정으로 Master of Laws (LLM) 학위 과정도 존재한다.

논란 및 비판

로스쿨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학비 부담, 입학 경쟁 과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 논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 축소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