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추징금(追徵金)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얻었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을 사후에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이는 주로 세금, 관세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을 경우, 또는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법 수익에 대해 몰수 대신 추징이 선고되거나, 조세법에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관세법 위반 시에도 추징금이 부과된다.

벌금(罰金)이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반면, 추징금은 주로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납부되지 않은 의무적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