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증여일이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날을 의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짜로, 증여 시점 판단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의 및 중요성

증여일은 증여 행위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증여일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일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일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증여일 판단의 예외

• 부동산: 원칙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지만, 등기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금전: 금전의 경우, 수증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 또는 수증자가 금전을 실제로 지배하게 된 날을 증여일로 본다.

• 주식: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 증여일이 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세무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