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종가세(從價稅)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즉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한 종류이다. 종량세(從量稅)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수량이나 용량이 아닌 가액으로 설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종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변동에 따라 세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물가 상승 시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품질이나 브랜드 등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다른 상품에 대해 차등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종가세는 가격 평가 과정이 필요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수입품의 경우 관세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다.

주요 종가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현재의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이들 세금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종가세는 경제 상황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세율 및 과세 대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수 확보 및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