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예약금은 특정 계약, 특히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의 보증 및 계약 해제 시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다.

예약금은 계약금의 일종으로, 본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구매자(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 의사를 확고히 하고, 판매자(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구매자에게 해당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약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계약 해제 시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예약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관이나 특약 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석된다.

예약금은 부동산 거래, 호텔 예약, 항공권 예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각 분야별로 관행 및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따라서 예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 조건, 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