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근본주의

시장 근본주의 (市場根本主義, Market fundamentalism)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신념 체계 또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종종 신자유주의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특징

• 시장의 효율성 맹신: 시장이 자원 배분, 가격 결정, 혁신 촉진 등에서 정부 개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진다.
• 규제 완화 및 철폐 주장: 정부 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보아, 광범위한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주장한다.
• 민영화 옹호: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기업 및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 역할 축소: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영역 외에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 역시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비판

• 불평등 심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공공재 부족: 시장 원리만으로는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효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환경 문제 악화: 기업의 이윤 추구가 환경 파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제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금융 불안정 증폭: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투기적 행위를 조장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논쟁

시장 근본주의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적인 개념이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