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부과금(賦課金)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징수하는 금전이다.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특정 사업의 경비 조달이나 특정 이익을 얻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된다.

부과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종류와 징수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특정 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시설이용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등이 있다.

부과금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징수 목적과 사용처 또한 명확해야 한다. 또한, 부과금의 규모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부과금은 정부의 재정 수입 확보, 특정 정책 목표 달성,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과금의 남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