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변상이란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메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상은 손해배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상은 손해배상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변상의 종류

• 금전 변상: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변상 방법이다.

• 원상 회복: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파손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 대체물 변상: 손해를 입은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으로 대체하여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변상 책임의 발생 요건

변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손해 발생: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3. 인과 관계: 행위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법률 또는 계약상의 근거: 변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배상법
• 민법

참고 문헌

• (관련 법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