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독과점 (獨寡占, 영어: Monopoly and Oligopoly)은 경제학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 형태를 의미한다. 독점(Monopoly)은 단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이며, 과점(Oligopoly)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두 형태 모두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징

• 높은 진입 장벽: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도록 기술, 자본, 법규 등의 장벽이 존재한다.
• 가격 결정력: 독과점 기업은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쟁 제한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차별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 독과점 기업은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한다.
• 상호 의존성: 과점 시장의 경우, 각 기업은 경쟁 기업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략을 수립한다.
• 담합 가능성: 기업 간 암묵적 또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원인

•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소수의 대규모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경우.
• 특허 및 기술 독점: 특정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
• 정부 규제: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는 경우.
• 희소한 자원 통제: 특정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 네트워크 효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가 증가하여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

문제점

• 소비자 후생 감소: 가격 상승, 품질 저하, 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독과점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 혁신 저해: 경쟁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 정치적 영향력 행사: 독과점 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규제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 공정거래법: 독과점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결합 등을 규제한다.
• 시장 감시: 독과점 시장의 경쟁 상황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다.
• 진입 장벽 완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를 육성한다.

관련 용어

• 시장 집중도: 특정 시장에서 소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지표.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 독점 규제법: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이는 일반적인 독과점에 대한 설명이며, 특정 산업이나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