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東京地方裁判所)는 일본 도쿄도에 위치한 지방재판소이다. 일본의 사법 체계에서 제1심 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 중 하나이다.
개요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와 중요성을 가지는 지방재판소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위치하여 사건 발생 건수가 많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복잡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관할 및 역할
도쿄지방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을 주로 담당한다.- 민사 사건: 소송가액이 140만 엔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민사 소송(대여금, 손해배상, 부동산 관련 분쟁 등)을 관할한다. 또한, 파산, 개인 회생, 민사 재생 등의 도산 사건도 취급한다.
- 형사 사건: 벌금형이나 가벼운 금고형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사건(간이재판소 관할)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징역,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 등)에 대한 공판 및 재판을 진행한다.
- 행정 사건: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 등 행정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
- 특별 사건: 지적 재산권, 의료 과실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 항소심 일부: 간이재판소의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제2심) 일부를 심리하기도 한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민사부, 형사부 외에도 파산부, 행정부, 지적재산권부 등 다양한 전문 부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