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심융합특구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 및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특구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지정되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옛 경북도청 부지 및 주변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목표 및 기대 효과

대구도심융합특구 조성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심 내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업 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균형 발전 도모: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도시 경쟁력 강화: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의 매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구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

대구도심융합특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고밀도 복합 개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의 활력을 높인다.
• 규제 특례 적용: 기업 유치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한다.
• 세제 지원: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재정 지원: 특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추진 경과

•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선정 (옛 경북도청 부지 및 주변 지역)
• (이후 추진 경과는 변동 가능)

비판 및 논란

대구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은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특구 조성으로 인해 지가 상승 및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여 기존 상권 및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실효성 논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 유치 및 혁신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특혜 시비: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