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기정(旣定)은 이미 정하여진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안이나 계획, 방침 등이 이미 결정되어 변경의 여지가 없거나 변경이 매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주로 법률, 행정,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기정사실(旣定事實), 기정방침(旣定方針) 등의 형태로 활용된다.

기정은 단순히 결정된 상태를 넘어,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일정한 과정이 진행되었거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정사실화'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이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취급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 사용된다.

법률 용어로서 기정은 기존의 법률이나 판례, 행정 관행 등을 의미하며,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판례 변경 시 기존의 기정된 내용과의 관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기정 예산, 기정 정책 등 이미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사항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정된 금리, 기정된 환율 등 시장에 이미 반영된 요소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이는 미래 시장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정된 사회적 통념, 기정된 관습 등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