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금권 (金權)은 재력, 즉 돈의 힘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사회 운영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화될 경우 사회 불평등 심화, 정치 부패, 민주주의의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금권정치는 특정 소수 계층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치 과정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권의 영향력은 선거 자금, 로비 활동, 언론 매체 장악, 정치 후원금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선거 자금 지출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정치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나 이익 단체의 로비 활동은 특정 산업에 유리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 자금 규제 강화, 로비 활동 투명성 확보, 언론의 공정성 확보, 시민 사회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금권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