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는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기관 중 하나이며, 독립적인 예산 분석 및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분석, 세입·세출 추계, 재정 관련 법안 평가,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 경제 전망 등 다양한 분석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

• 예산 분석: 정부 제출 예산안의 타당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세입·세출 추계: 국가 세입 및 세출의 중장기적 전망
• 재정 관련 법안 평가: 재정 관련 법률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가 재정 운용 평가: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 거시 경제 전망: 국내외 경제 상황 분석 및 전망
• 의원 입법 지원: 예산 및 재정 관련 의원 입법 활동 지원
• 연구 보고서 발간: 예산 및 재정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조직

국회예산정책처는 처장, 차장, 기획조정실, 예산분석실, 경제분석국, 사회비용추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및 재정 관련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설립 근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s://www.nabo.go.kr/)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