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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부대

국군방첩부대 (國軍防諜部隊,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는 대한민국 국군의 방첩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약칭은 방첩부대이다. 과거에는 육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명칭은 2018년 국군개혁의 일환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임무

국군방첩부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 방첩 활동: 군사기밀 유출 방지, 간첩 색출 및 검거, 적의 심리전 및 사이버 공격 대응
  • 보안 활동: 군사 시설 및 장비 보안, 군 관련 보안 사고 조사, 군 내부 보안 교육
  • 사이버 방호: 국방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 분석 및 대응,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
  • 대테러 활동 지원: 군 관련 테러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관련 정보 제공
  • 군 관련 범죄 수사: 군형법에 따른 특정 범죄 수사 (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조직

국군방첩부대의 조직은 보안 유지를 위해 상세히 공개되지 않으나, 사령부를 중심으로 예하 부대가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 및 비판

과거 보안사령부 및 기무사령부 시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및 임무 재정립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방첩 및 보안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규

  • 군사기밀보호법
  • 군형법
  • 국가정보원법
  • 군사시설보호법

참고 문헌

  • 국방부 홈페이지
  • 관련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