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구금이란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범죄 수사나 형벌 집행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구금은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체포: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긴급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 구속: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금으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 미결구금: 재판이 확정되기 전, 즉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 형집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수형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구금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금된 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부당한 구금은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