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 온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법을 말한다.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문법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개념 및 성립 요건
관습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사회적 관행의 존재: 특정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행위 또는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어야 한다.
- 법적 확신 (法的確信, opinio juris): 해당 관행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믿음, 즉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관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그 관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법질서와의 합치성: 관습법의 내용은 기존의 성문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관습법이 성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헌법적합성: 헌법의 기본원리 및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관습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
관습법의 예
-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관습법이 인정되고 있다.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해당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
- 명인방법: 입목(서 있는 나무)이나 미분리 과실 등을 거래할 때, 소유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다.
관습법의 변화 및 소멸
관습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관행이 형성되면, 기존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성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관습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