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계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일반적인 의미:

• 일시적인 정체 또는 머무름: 흐름이 있는 물체나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지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천에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경우, 또는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을 계류라고 할 수 있다.
• 법률 용어: 법률에서는 소송이나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심리 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은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2. 구체적인 예시:

• 해양학: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일정한 해역에 닻을 내리거나 부표 등에 매어두는 것을 계류라고 한다. 이는 일시적인 정박이나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다.
• 항공학: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순서를 기다리거나, 착륙 후 주기장으로 이동하기 전 잠시 멈춰 서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 의학: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계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이 용법은 현대 의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3. 법률 용어로서의 계류:

법률 용어로서의 계류는 소송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중복 제소 금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 시효 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 법원의 심판 의무 발생: 법원은 계류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관할권 확정: 소송이 처음 제기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 (관할의 전속)

4. 참고:

계류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용어로서의 계류는 소송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므로,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