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行政中心複合都市) 또는 줄여서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에 건설된 계획도시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핵심 지역을 구성한다.

개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수도 이전은 무산되었지만, 행정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했으며, 현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목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한다.
•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국가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징

• 계획도시: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되어 도로망, 공원, 주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 친환경 도시: 금강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와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 스마트 도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양한 기능: 행정 기능 외에도 교육, 연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를 지향한다.

비판 및 논란

• 수도권 집중 심화: 행정 기능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미흡: 행정 기능 이전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재정 부담 가중: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 법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