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호통상조약

한정수호통상조약 (限定修好通商條約)은 주로 근대 시기에 강대국이 약소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조약은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상호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징:

• 주권 침해: 조약 내용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외법권 인정, 관세 자주권 제한, 최혜국 대우 강요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불평등 조항: 조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약소국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었다.
• 강압적 체결: 조약 체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예시:

• 청나라가 서구 열강과 체결한 난징 조약, 톈진 조약 등
•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결과:

한정수호통상조약은 약소국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정치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이후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